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방법

종신보험은 계약관계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관계자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뜻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설정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종신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

지난 글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으로서의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신보험은 국세청에서도 권고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유가족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지요. (▷지난글 보기)

이번 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종신보험가입시 보험관계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보험계약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명의 관계자가 필요합니다. 보험 관계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자 :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보험자 : 계약에 있어 사고, 질병,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 :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지급받게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같은 종신보험이더라도 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속세, 증여세 중 어떤 것이 부과되는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보험관계자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심지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납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보험관계자를 어떻게 설정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통해 파악해보겠습니다.

종신보험 가입 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해놓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유고시 상속인들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해야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자, 피보험자를 구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자는 실제 보험료를 내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한 사람이 피보험자라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자 기준은 위와 마찬가지로 증서상의 계약자가 아닌 실제 보험료를 납부자를 뜻합니다.

1번 조건을 피해 계약자를 부인으로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했더라도 수익자를 자녀로 할 경우에는, 부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과세 또한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합니다.

1번, 2번 조건을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체결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부인 혹은 모두 자녀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인과 자녀가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망보험금에 발생하는 세금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약자는 보험료 실제 납부자를 뜻합니다.